헌재놀이

{"subject":"\ud5cc\uc7ac\ub180\uc774 ","link":"http:\/\/jhkwon.egloos.com\/2462476"}이런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재정신인 걸까?

"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은 유효하다."
"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."

헌법재판소 '미디어법' 판결의 불길한 파장 / 프레시안
사진 출처 오마이뉴스